 |
미래기획위원회가 제시한 2040년 한국 경제 모습이다.
11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미래기획위원회'에서 '미래비전 2040'을 발표했다. 미래위는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시스템 개혁이 중요하다고 방점을 찍었다. 인구 고령화, 자원 고갈 등의 위협 속에서 양적 투입보다는 질적 성장을 위한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 포용과 배려의 개방 사회 기반 위에 창의적 글로벌 인재 육성,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과학기술 양성과 지속 가능한 복지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복수 국적 허용해 노동력 늘려야
= 2040년 한국의 1인당 GDP는 6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2009년 1만9761달러에 달했던 1인당 GDP가 30년 동안 3배가량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2040년 한국 경제 GDP는 현재 수준보다 3배 증가한 2조7900억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인구 증가율 하락 등으로 경제 성장은 하락세를 보여 2020년부터 연평균 성장률은 2%대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제 재도약의 열쇠는 노동 투입 증가에 있다고 미래위는 지적했다.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해 인구 고령화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대처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이민 및 여성 인력 활동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 투입이 OECD 평균 수준까지만 확대된다면 2011~2040년간 연평균 한국 경제 성장률은 현재 예상치(2.9%)보다 0.6%포인트 늘어난 3.5%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복지지출 급증으로 국가 채무 비율도 2040년에는 GDP 대비 110%까지 상승할 것으로 미래위는 전망했다. 재정 지출 증가에 대한 대책이 없을 시에는 재정 건전성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 무규제, 무관세장벽 국가로 변모
= 미래위는 2040년에는 한반도를 글로벌 메타경제권 시대의 중심지로 도약시킨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메타경제권은 국가 간 노동, 상품, 자본 등의 이동이 자유로운 글로벌 경제 공간을 말한다. 한반도를 '무규제, 무관세, 무언어장벽'의 국제경제자유지역으로 변모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새만금을 미래 첨단 산업의 중추 거점으로 정착시키면서 새로운 문명의 발상지로 대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밖에 2040년 한국은 공항, 항만, 철도, 도로 등 육해공 국제 교통망을 기반으로 세계적 물류, 여객의 중추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미래위는 전망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은 2040년 연간 여객이용량이 1억5000만명으로 증가할 것이고 한ㆍ중ㆍ일을 중심으로 '동북아 1일 생활권'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2040년에 세계 5위의 글로벌 과학 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도 이날 제시됐다.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창조형ㆍ선도형 R&D를 확대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개방형 혁신체제 선진화를 통해 과학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녹색성장형 기술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