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을 심어주라

만약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목재를 가져오라고 하거나, 일감을 지시하지 말라. 대신 그들에게 바다를 그리워하게 하라.”- 생떽쥐베리

노인의 나이 65세는 그렇게 생존하는 것이 희귀했던 시대에 만들어진 기준이다. 지금은 1200만원을 들이면 인공관절로 활동할 수 있는 세상이다. 전문가들은 곧 인공관절 200만원 시대가 온다고 한다. 미국에서도 노인의 기준을 재정립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도 학계를 중심으로 신체 활동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시대를 못 따라가는 이들을 노인이라고 볼 때 65세 기준은 분명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기해야 한다. 

. 지하철 무임 승차 기준만 변경하려 해도 논란이 일 것이다. 그만큼 많은 논의와 이견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생애기준이 달라진 점은 확실하다. 과거에는 20년 공부하고 30년 일하면 정부가 노후 10년을 책임졌다. 이제는 25년 공부하고 40년 일한 뒤 학교로 돌아와서 인생 제2막을 책임질 기술 등을 공부한 뒤 10년을 더 일해야만 정부가 나머지 노후 10년을 도와주는 형태로 가고 있다. 재정의 어려움은 모든 국가의 숙제다. 결국 복지는 빈곤층, 배우자 없는 노령층 등 가장 필요한 계층에 한정적 재정을 먼저 투입하는 형식이 돼야 한다. 무료 복지보다 노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정년 연장 논의는 청년실업 문제가 걸린다. 따라서 고령자 임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이런 주제는 학계 등에서 자꾸 제기해야 한다. 정부나 정치권은 표를 의식해 제기하기 쉽지 않으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