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이 계상되지 않은 GDP

 “가사노동의 가치가 배제된 경제성장률 지표는 실상을 왜곡할 수 있으며 소득 등 물량적 지표만으로 국민의 삶을 평가하는 전통적 방법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한국학중앙연구원,서울대 국제대학원과 공동으로 19~20일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주최하는 ‘생활시간 연구 국제회의’에서 이 청장이 이런 내용의 개회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미리 배포한 개회사에서 “가사노동도 서비스라는 가치를 창출하는 주요 생산활동이지만 단지 시장을 통해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총생산(GDP)에 계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가사노동의 배제에 따라 여성의 사회활동이 증가하면서 경제성장률 지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전업주부가 취업해 그동안 자신이 전담하던 가사활동을 가사도우미에게 유료로 맡기면 이전에는 제외되던 가사노동의 가치가 GDP에 포함되고 이에 따라 지표상 GDP 증가율이 실상보다 높아진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청장은 소득 등 계량적 지표만으로 삶의 질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의 전통적 방법은 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질도 높다는 가정에 근거한 것으로 개인의 선호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소득이 많으면 근로시간이 길고 여가는 부족할 수 있는데 여가 선호도가 높으면 삶의 질은 오히려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청장은 무임금 가사노동과 여가 등의 가치가 반영된 사회발전 또는 삶의 질 측정지표가 개발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생활시간 조사 통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가 그간 추진해 온 토목과 정보기술(IT) 중심의 경제 발전은 한계가 왔다"며 "우리나라가 50년,100년 후에 국제 사회에 살아남고 위상을 떨치기 위해서는 KTX와 도시를 수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KTX 수출과 관련,"부산을 출발점으로 신의주와 러시아,중앙아시아를 거쳐 스페인 마드리드까지 운행하는 유라시아 철도라인과 산둥반도를 거쳐 상하이,베트남,인도,이집트를 경유하는 라인에 KTX를 수출하면 40여개국 66개 도시에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언급했다.

도시 수출과 관련해서는 "외국의 경우 인구 15만~20만명 정도의 도시를 짓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는 2~3년이면 지을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며 "우리가 지은 도시에 우리 교민들을 모여 살게 하면 그 도시가 곧 우리의 문화적 · 경제적 영토가 돼 우리나라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