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한국인

20년 전인 1991년, 매일경제는 옛 경제기획원의 협조로 대한민국 평균치에 해당하는 `표준 한국인` 송종수 씨를 만났다. 1952년생으로 당시 40세에 아내와 일곱 살 딸을 키우고 있었다. 평택 출신으로 고졸 학력인 그는 서울시내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월평균 수입은 부인의 수입과 합쳐 85만~90만원. 살던 집은 20여 평짜리 반지하 셋방으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없다.

그의 가장 큰 관심사는 집 문제였다. 평촌지구에 17평짜리 임대아파트에 당첨된 송씨는 계약금 160만원을 치른 뒤 여윳돈 부족으로 고민이 컸다.

하지만 송씨는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내집 마련`의 꿈이 실현됐기 때문이다.

송씨는 정부가 내놓은 중산층 육성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였다. 노태우 정부는 집값 급등으로 흔들리는 중산층을 떠받치기 위해 1988년 5월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은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분노 해소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이후 10년 동안 중간계층의 주거 불안을 잠재웠다.

당시 송씨의 부인은 "물가가 너무 올라 못 살겠다"고 걱정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물가는 차츰 잡혀가고 있었다. 70년대 연평균 16.3%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0년대 6.3%, 90년대 5.1%로 떨어졌다.

1994년 2월을 기해 각종 가격규제를 폐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 서민ㆍ중산층 보호를 위한 정부의 분노 솔루션이 성과를 거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11년, 표준 한국인은 어떤 고민을 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매일경제가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의 도움을 받아 찾아낸 표준 한국인은 서울 노원구에 살고 있는 정문영 씨(40)였다. 4년제 대학을 나온 그는 아내와 함께 슬하에 여섯 살, 네 살짜리 아들 둘을 두고 있다.

서울 상계동에 24평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아내의 소득과 합치면 월소득은 370만원 정도다. 한 보험사에서 임시직 직장인으로 일하는 그는 SUV 차량을 가지고 있다.

정씨는 분명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다. 하지만 `교육비 부담`과 `노후 대비`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1991년 표준 한국인에게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았던 걱정이다. 큰 차이점은 정씨 같은 `보통 한국인`의 근심을 풀어줄 정부 대책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정씨는 고민을 풀어줄 해결책으로 캐나다 이민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슬그머니 실종된 `중산층 육성 지원`을 되살리라고 조언한다. 빈곤층 지원도 중요하지만 △정책자금 지원 △복지 지출 △소득세 등 세금 시스템에서 부유층과 차별화된 중산층 지원대책을 수립하라는 것이다. 중산층을 옥죄는 전세대출, 대학 등록금에 대한 지원대책이 대표적이다.

분노의 시대를 넘어서 ⑦

◆ 지원없이 세금만 왕창…정책소외 중산층 기댈곳 만들어야 ◆

`각자도생(各自圖生).` 각자 알아서 살아갈 방법을 도모하라는 뜻이다.

한국 중산층의 처지다. 팍팍하고 아쉬운 게 많은 계층이지만 빈곤층이 아니라는 이유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처지다. 특히 노후 대책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무방비 상태다. `각자 알아서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3층 연금으로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식의 재테크 가이드가 전부다. 이처럼 중산층이 분노하는 근본 이유는 정부나 사회에 기댈 구석이 없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중산층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정책적인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충고한다.

중산층 개념부터가 헷갈리는 판국에 효과적인 지원 대책이 나올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소득세, 복지 지출, 정책 자금 대출 등에서 중간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중산층을 두껍게 키워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야말로 뒤죽박죽이다.

중산층과 빈곤층을 가르는 기준도 모호할뿐더러 일단 중산층으로 분류되면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돼 버린다. `모 아니면 도`식이다. `중산층을 키우자`는 구호만 요란할 뿐 정책적으로는 부유층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전세자금 지원이 그런 사례다.

근로자ㆍ서민전세자금대출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가 대상이고, 이와 유사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은 최저생계비 두 배 이내가 대상이다. 서울ㆍ수도권에서 예비 중산층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못된다.

정부 측 설명은 `빈곤층 도와주기에도 급급한 마당에 중간계층까지 챙길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옳은 얘기다. 하지만 그렇다고 중간계층은 내버려둬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빈곤층만큼은 아니더라도 `발등에 떨어진 불`은 끌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발상의 전환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전세 두 채에 사는 부자는 없다"며 "어차피 실수요 목적이기 때문에 수도권 중산층도 대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준을 다분화 또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대학 등록금도 마찬가지다. `반값 등록금` 논란이 일자 정부가 `등록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키겠다`고 장담했지만 중간계층은 크게 기대할 게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 9월 교육과학기술부가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로 확정한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에 따르면 계층별 부담 경감액(연평균)은 △기초생보자 546만원 △1분위 321만원 △2분위 231만원 △3분위 186만원 △4~7분위 96만원 △8~10분위 38만원이다. 결론적으로 중산층에 돌아가는 혜택은 `반값`은커녕 `시늉`에 가깝다. 한 학기 등록금이 400만~500만원에 이르는 만큼 중간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4~7분위의 등록금 인하폭은 약 10%(48만원)에 불과하다.

현재의 고소득 기준 8800만원은 1996년 설정된 8000만원에서 10% 인상된 것이다. 그동안 1인당 국민소득은 1996년 1007만원에서 지난해 2400만원으로 두 배 넘게 상승했다. 이렇게 되면 증세 효과가 자동으로 생기게 된다. 명목임금 상승에 따라 납세자가 점차 높은 세율 구간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진짜 부자`를 걸러낼 수 없으므로 중간계층이 더 많은 세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1996년 이후 최고 세율이 40%에서 35%로 낮아졌으므로 `진짜 부자`는 세 부담을 오히려 덜었다.

최근 한나라당 내부에서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 신설이 거론되고 있다. 상당수 전문가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자 때려잡기`보다 `중산층 북돋워주기`가 더 급하다는 지적이다. 노인복지의 결정판인 `기초노령연금` 개편도 논란거리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자 중 `소득 인정액 하위 7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 소득액(일명 A값)의 5%(현재 9만1200원ㆍ부부는 14만6000원)를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가 지난 8월 내놓은 개편안의 골자는 `소득 하위 70%`를 `월소득 기준 최저생계비의 140% 이하`로 바꾸는 것이다. 정부 견해는 65세 이상자를 소득액에 따라 일률적으로 10명 중 7명에게 9만원의 푼돈을 줄 것이 아니라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좀 더 많은 금액을 주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현행 방식은 부유한 노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허점이 있다.

하지만 노후가 막막한 상당수 중간계층에는 `쌈짓돈`마저 끊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방안대로라면 2013년부터 소득 하위 70%를 적용할 때보다 수급 대상이 되는 노년층 비율은 점점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 표준한국인 이렇게 선정

매일경제는 20년 전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과 공동으로 `1991년 표준한국인`을 선정했다. 이는 평균적인 한국인의 생활상과 보통 한국인의 모습을 조명하기 위한 것으로 그 당시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은 `중산층`의 실체를 처음 밝혀내는 시도였다.

가장 먼저 주목한 부분은 사회지표에 나타난 경제활동 단위 기본인 2인 이상 가계소득이다. 또한 그 당시 대부분의 통계 자료가 도시근로자에 맞춰져 있기에 이들의 소득과 지출, 교육 수준, 직업, 문화생활 등을 감안해서 표준한국인으로 송종수 씨를 선정했다.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매일경제는 통계청의 `2011년 2분기 가계동향` 원시 자료를 통해 표준한국인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한 가구에 2명 이상이 도시근로자인 677만4800가구의 월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에 위치한 중위소득(371만7900원) 가구를 추려냈다. 또한 도시근로자 평균 가구원 수(3.36명), 가구주 연령(40대)을 비롯해 지출과 교육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시장조사 전문업체 엠브레인의 도움을 받아 `2011 표준한국인`으로 정문영 씨(40)를 최종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