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경제성장율 마이너스

오는 2018년부터는 노동력 증가율이 1% 이하로 낮아지고, 경제성장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고용정보원 박명수 연구위원은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한 연령(최빈사망연령)이 90대가 되는 이른바 '100세 시대'의 노동시장을 주제로 한 연구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히고 "100세 시대에 진입하는 2020년대 중반 이후에는 노동력 또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고, 이는 경제성장률의 마이너스 폭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고 26일 전망했다.

 

'100세 시대 노동시장,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에서 박 연구위원은 이 같은 전망을 하게 된 근거로 경제활동인구의 고령화를 꼽았다.

그는 우선 경제활동인구의 평균연령이 2010년 43.7세에서 2020년 46.3세, 2030년 49.2세로 빠르게 고령화될 것으로 관측했다.

또 생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30~54세 경제활동인구 역시 2010년 1,574만명을 넘어 2013년에는 1,596만명으로 정점에 달했다가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서 2020년엔 1,512만명, 2030년에는 1,376만명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100세 시대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여성, 고령인력,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이민을 통해 해외로부터 인력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27일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노동경제학회 주최로 열리는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동력 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100세 시대 노동력이 가져 올 사회경제적인 변화와 그에 대한 대응책도 소개될 예정이다.

이철희 서울대 교수는 "지난 30년간 산업구조는 고령자에 대한 노동시장 수요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됐다"며 "이러한 추세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을 고령 친화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윤정열 이화여대 교수는 "연공 임금제는 고령층 근로자의 생산성에 비해 임금수준을 왜곡 책정해 고령자 고용 가능성을 저하시킨다"며 "임금구조를 생산성 임금제 등으로 대체해 고령인력 수요를 높여야 한다"는 논지로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이 밖에 '고령자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최강식 연세대 교수)', '고령화 맞는 교육훈련 체계가 구축(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임원 승진 연령의 60세 조정(김동배 인천대 교수)' 등의 토론도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