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의한계-2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

 

지속가능발전 개념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게된 배경의 하나로 “성장의 한계”(The Limit to Growth)라는 1972년 로마클럽(Club of Rome)의 연구보고서에 나타난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¹⁾

  1970년 세계 각국의 과학자, 경제학자, 교육자, 경영자들을 구성원으로 설립된 민간연구단체인 로마클럽은 심각한 문제로 급속히 대두되고 있는 천연자원의 고갈, 환경오염, 개발도상국에서의 폭발적인 인구증가, 핵무기개발에 따르는 인간사회의 파괴 등 인류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이 모임은 인류의 위기에 관한 프로젝트를 1970년 6월 스위스 베른에서 열린 제1회 총회에 제출하고, 같은 해 7월 MIT의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그룹에 제1단계 프로젝트 수행을 의뢰하였다. 이는 인류사회가 직면하게될 위기의 제반요인과 그 상호작용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분석모형을 작성하여, 장래의 위기적 양상에 대한 전망과 위기를 피하기 위한 방안모색을 주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MIT의 메도우스(D. L. Meadows)교수등은 인구증가, 공업산출, 식량생산, 환경오염, 자원고갈이라는  다섯 가지 요소들을 설정하고, 1900년부터 1970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수를 도출하고 이 비율로 계속 증가한다는 가정하에서 2100년까지의 추세를 예측하는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인구성장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하여 부존자원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멀지 않은 장래에 가용 부존자원의 양이 인구성장을 지탱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는 다소 비관적인 예측결과를 제시하였다.

  다음 <표 2-1>에 제시된 7개의 시나리오를 고려한 결과 이들은 기술혁신은 위기를 지연시키는 요소일 뿐이며 오직 성장을 멈춤으로써 실질적으로 위기를 방지하고 생존을 영위 할 수 있는 것으로 결론 지웠다.²⁾

<표 2-1> 성장의 한계 시나리오

가정	결과
시나리오 1 모든 요소들의 성장 가정	공업화→자원의 고갈→공업투자로부터 자원탐색으로 자본의 전환→공업의존적 서비스산업 및 농업의 붕괴→식량 및 의료서비스의 부족→인구감소
시나리오 2 자원이용도 증대를 통한 자원고갈의 문제해결을 가정	높은 자원이용도→높은 공업생산→오염의 증가→사망률의 증가→궁긍적으로는 자원고갈
시나리오 3 기술발전을 통한 자원고갈의 문제해결을 가정	높은 자원이용도→오염의 증가→궁극적으로 공업생산, 식량생산, 서비스산업 발전 정지→사망률의 증가
시나리오 4 기술발전을 통한 오염문제의 해결을 가정	이구 및 공업생산의 증가→개간 가능한 토지의 과도한 이용 및 지력의 고갈→식량 부족→농업부문으로 자본전환→공업생산의 몰락→인구격감
시나리로 5 기술발전이 토지 산출을 증대할 것이라는 가정	식량 및 공업생산의 증가→오염의 증가→사망률의 증가→궁극적으로는 자원고갈
시나리로 6 자발적인 산아제한을 통한 인구감소를 가정	자발적인 산하제한→불충불한 인구감소→식량생산 위기→인구 격감
시나리오 7 모든 해결책의 동원	토지의 과도한 사용→식량부족→자원고갈→과도한 오염→식량생산 위기→사망률 증가

자료: 정영근․배현회(2003), “OECD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에 따른 국내 통계 발전방향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 p.5.

  컴퓨터 작업의 결과 나타난 이 보고서의 궁극적 주장은 네 가지이며, 이것이 이후 환경론적 사고의 핵심이 되었다. 첫째, 상호의존성이다. 다섯가지 요소들은 상호의존되어 있어 이 중 한 요인에 대한 해결책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 지 다른 요인으로 이전 시킬 따름이고, 그 결과 다른 요인에서 위기가 초래된다. 둘째, 자연의 한계 명제이다. 공업사회의 성장은 지구의 자연자원의 유한한 속성 및 인구 유지, 오염 자정능력과 양립할 수 없다. 셋째, 기하급수적 성장의 개념이다. 어느 정도까지는 인식되지 않다가 급속히 문제가 드러나며 결국 해결할 시간적 연구가 없게 된다. 넷째, 기술적 해결보다는 사회적 해결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즉 현존하는 사회경제적 관행, 가치, 생활양식, 성장 수준 내에서의 기술적 해결책은 자연적 한계와는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³⁾

  이러한 결과는 당시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세계경제 정세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다양한 각도의 비판을 받았다. 이들 비판 가운데 일부는 연구를 발주한 로마클럽이 서구 산업자본가와 다국적 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이익집단에 불과하며 지구차원의 위기를 강조함으로써 개별 국가에서 취해질 다양한 사업제약 요인들을 회피하고자 한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이나, 그 대부분은 연구과정에서 부정확한 가정과 불완전한 자료가 입력되어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의심된다는 점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로마클럽의 보고서는 환경보호와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가능성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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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연구보고서는 「성장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1992년에는 「한계를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개정판이 출간되었다. 그러나 연구에 사용된 모형의 기본형태는 동일하며, 현재와 같은 생산 및 소비 방식이 계속될 경우 인류는 궁극적으로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비관론적인 견해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2) 정영근․배현희(2003), “OECD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에 따른 국내 통계 발전방향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 pp.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