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언론이 본 한국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 15일 자는 ‘아시아에서 가장 최근에 일어난 기적(Asia`s Latest Miracle)’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의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

타임은 “한국은 30년 전 말레이시아나 멕시코보다 가난한 나라였지만, 현재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만7000달러로 앞서 언급된 나라들보다 2배 이상 많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대다수 국가들이 연간 기준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지만 한국은 0.2%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플러스 성장을 유지했으며, 올해는 연간 6%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된다는 것도 언급했다

한국이 지난 10년간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는 ‘아시아의 기적’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타임지는 한국을 ‘혁신자(innovator)’라고 칭하며 한국이 단순히 물건을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품을 개발하고 디자인하며 최신 기술을 접목해 전 세계 시장에 자체 브랜드를 내놓고 있다고 평했다. 일본기업이 아닌 한국의 삼성과 LG가 LCD TV 시장을 장악했으며, 4G 휴대폰 시장에서는 삼성이 기술을 선도하고 있고 세계 5위의 자동차 업체로 성장한 현대자동차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타임은 “한국이 정치적으로 미국의 그늘을 벗어나고 있으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강조하며,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11~12일 열리는 G20 정상회담 의장국을 맡은 것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 아시아판은 16쪽 분량의 한국 특집판을 제작하고 한국의 차기 대권주자, 북한의 상황, 원화 강세로 인한 한국 경제의 문제점 등을 상세히 보도했다.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대표기업이라며 LG화학의 김반석 부회장과의 인터뷰도 함께 실었다. LG화학의 미국 미시간주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 기공식에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큰 화제가 됐었다.

한국에 무조건적으로 우호적인 시선을 보낸 것은 아니다. WSJ는 섹션 톱기사로 ‘기적은 끝났다. 이제 어떡할까?(The Miracle is over, Now What)’를 게재하고 한국 사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근본적이고 어려운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WSJ는 “국내외 전문가들은 계급에 따른, 남성 중심적인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본다”며 “단순이 더 많은 여성들이 일할 수 있게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연공서열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평가받는 사회가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룸살롱' 문화도 여성 직장생활의 걸림돌로 지적하며, 룸살롱에서 이뤄지는 사회생활이 여성의 비즈니스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해당 톱 기사는 지난 4월 재정경제부 브리핑 과정에서 룸살롱 질문으로 물의를 빚었던 에반 람스타드 기자가 작성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달부터 한국과 관련된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FT는 지난달 20일 "서울 G20 회의의 실행 가능성(viability)에 대한 의구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다. FT는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 머빈 킹 영란은행 총재의 대담을 보도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대한 합의된 진단이 없다는 점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서울 G20 회의는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14일에는 "한국이 외환시장에 수시로 개입해 G20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엄하게 추궁당할 것"이라는 노다 요시히코 일본 재무상의 발언을 인용, 우리나라를 환율 조작국으로 규정해 논란을 빚었다.

세계화로 인해 국가 간 상호의존이 심해지면서 국제체제의 안정을 위해 글로벌 연대가 필요하다"면서 "현재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세계 경제 현안을 다루는 상설기구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몽브리알 소장은 서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조선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세계 경제 및 금융 시스템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라며 "현재 세계 경제에서 또 다른 위기의 재발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바로 G20이다"라고 강조했다.
"G20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전에는 재무장관 차원 모임으로 열렸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에는 어떠한 리더십도 없었다. 이때 시작된 G20 정상회의는 신뢰 회복이라는 심리적 영향을 주는 데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다루기 위해 모인 G20 정상회의가 앞으로도 계속 세계 경제의 주요 의사 결정 기구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크게 효율성(efficiency)과 정통성(legitimacy)이라는 두 관점에서 봐야 한다. G20은 세계 GDP(국내 총생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들로 구성돼 있지만 너무 강하기도, 동시에 너무 약하기도 하다. 정상회의로는 너무 큰 모임인 반면, 조직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사무국도 없을 정도로 약하다. 효율성 잣대로 보면 20개국은 신속한 의사 결정을 내리기엔 너무 많다. 정통성 잣대로 보면 20개국은 너무 적다. 따라서 G20은 조직이라는 관점에서 역할을 보다 명백히 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 G20 정상회의의 실질적인 '도전'도 G20을 조직으로 상설화하는 것이다."

―장차 G20이 G8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나.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 G20은 본질적으로 경제 그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G8은 1975년 프랑스 주도로 경제그룹 G5(프랑스·독일·영국·미국·일본)로 출발해 점차 정치 그룹으로 발전해 갔다. 곧 이탈리아, 캐나다가 가세해 G7 체제로 오랫동안 유지되다가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의 참여로 G8이 됐다. 그 결과 정치와 경제 이슈를 다 다룬다. G20도 이렇게 발전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G20의 목적이 매우 혼돈스럽고 글로벌 지배구조에도 도움이 안 된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엇이 바람직한 '글로벌 지배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글로벌 지배구조에는 두 개의 새로운 G(그룹)가 필요하다. 경제 그룹으로는 G20이, 정치 그룹으로는 새롭게 구성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각각 세계 안보와 경제 이슈를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G8은 유럽 국가가 4개나 되고, 아시아는 하나밖에 없는 등 문제가 많다. 만약 G20이 사무국을 설치하는 등 보다 개선된 형태를 띠고 새로운 안전보장이사회가 구성될 수 있다면 G8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으로 본다."

―상설화된 G20이 세계 경제에서 수행해야 할 가장 큰 임무는 무엇인가.

"위기관리 및 위기 재발 방지다. (금융회사들의 재무 건전성 기준을 강화한)'바젤3'이라고 불리는 새 금융규제 방안이 거의 합의에 도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세계 금융시스템은 안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것 역시 중요한 G20의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