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가구 시대변화

인구변화로 1~2인 가구가 늘어나는 등 생활개념이 바뀌어 주택개념도 바뀐 만큼 시대에 따라 정책개념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건설주택 시장 동향 및 대응 방향`이란 주제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주택건설 시장과 관련해 단기적 처방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대변화 따른 장기적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긴 안목에서 바뀐 시대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매년 예산심의가 끝나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은 공공사업이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법 개정 등 절차가 많이 필요한 것 말고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조속히 협의해 대안을 정비해서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서울 지역의 월별 평균 주택거래 건수가 1.2건에 불과해 거래상황이 심각하다며 주택건설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주택부문의 경우 공공의 역할이나 우선순위가 재정립될 필요성이 있다며 주택구입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현재의 주택정책을 바꿔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우선순위를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주택 전문가들은 "주택경기 침체 문제는 경기보다는 구조적변화 측면이 있다"며 "각종 규제로 주택시장을 관리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난 만큼 시장이 회복되면 주택시장이 강해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